수중공사업 면허 건설업등록기준 정리, 한번에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수중작업은 전문 능력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이 숨어있는

수중은 그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중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위와 같습니다.

 

수중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이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내용에도 나와있는

다양한 수중공사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과 함께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도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며

주력업종을 수중공사업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 시행이 후 

면허 접수 시 주력 업종을

한가지 이상 선택해주셔야 하며

이에 따라 중복 특례 적용으로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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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1.5억원 이상

으로 동일한 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및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자본금을 예치 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 이후

확인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평가 대상이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5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총 2이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겸업, 겸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증빙으로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과

고용상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하며

내부는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외부는 타사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업종으로

장비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하며

대여가 아닌 실제 구매한 장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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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건설업등록기준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